무무의 부동산 계약을 위한 사전정보 -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무무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 조금(?)은 바쁜 하루를

보냈답니다. 🥴 모든 직장인들에게 

월요일은 한주의 시작인 만큼 정신

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코로나 후유증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래요🙋‍♀️

 

아참! 요즘 아침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는데 벌써

지난여름에 비해 기온이

10℃ 정도 내려갔더라고요😮

 

이렇게 환절기 때는 특히나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며

겉옷도 한벌씩 준비하셔서 저녁에는

살짝 걸치고 다니시길 바래요! 😀

 

제가 코로나로 며칠 앓아보니 

건강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이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꼭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는.. 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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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늘 무무가 가져온 소식은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져와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실 때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부동산 용어인 만큼 평소에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장래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천천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무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오랜만에 외쳐보네요~다 함께!

 

렛츠 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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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봐요🙂

 

 

자료출처 - 법제처

 

▲우선 법제처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모든 건축물들은 시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건축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가령 아프트 외벽의 페인트칠,

상수도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 발생

승강기(엘리베이터) 고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장래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 시점 때마다 

입주민들께 일일이 연락을 취해

그때그때 발생한 수리비를 청구

하는 것은 많은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죠.

 

이런 번거로움과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미리

입주자(거주자)들에게 조금씩 걷어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쌓아 둔 다음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적립한

적립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조건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래요🙋‍♀️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2️⃣.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일 경우

 

3️⃣. 중앙집중난방 or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일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대상

목적물이 되는 거니 숙지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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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그 정의와 쓰임새는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거지?🤨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아래의 법 조항을

살펴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위 그림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가 소유의 건물이면 주택의

소유주인 집주인 본인이 납부를

하면 되지만 임대차 계약이라면

매달 관리비에 청구되어있는

 

금액 중  '장기수선충당금'만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고지를 받고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일처리가 되면 그것

또한 일처리가 번거롭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인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임대인으로부터 그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세입자(임차인)가 선(先) 납부, 계약 만료 후(後) 반환받는 방식」

 

 

자료출처 - 법제처

 

 

 

▲위 그림에서도 명시가 되어있듯

 

아파트 소유자(임대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간혹 이사를 가실 때 정신이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 말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사 가실 때 꼭 임대인께 '장기수선충당금'

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셔야 해요😉

 

(유효기간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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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 중 매매로 인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는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은 매매 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은 당황하지 말고

평소에 숙지하고 계셨다가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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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서 그 납부증을 받아야 할까요?

 

간단해요!😁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신 후

관리사무소장님께 이사 나가는 사실을

말씀드린 후 해당 당월까지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시면 관리사무소장님께서 

청구내역서를 출력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사 가실 때 당월 관리비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비까지 정산하시고

(여기서 도시가스는 해지하시고 가셔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분께

민폐가 되지 않아요😁)

 

상하수도는 보통 관할 시청 상수도과에

문의하신 후 수도계량기에 있는 숫자를

알려드리면 해당일까지 사용한 수도세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보통 당일까지 사용한 금액과 납부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도시가스는 해당 관할

도시가스공사에 문의하시면

검침원분들이 오셔서 점검 후

해당 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비

내역을 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도 가능했어요

검침원분들이 카드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사 갈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 임대인분께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던지

현장에서 직접 만나 내역서를 보여주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무무가 준비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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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무가 준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사전 정보 

 

'장기수선충당금' 편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저도 예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적 사실을 녹여 글을

쓴 거라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 온 것 같은데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처음 저도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무지했을 때 이곳저곳 찾아

보기도 하고 중개사님들께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로

이사하실 때 실제적 경험을 겪어보면

몸으로 더 빨리 체득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전 현장 체질인.. 듯😂)

 

여러분은 부족한 글이지만 저의 글을

통해 미리 알고 계셨다가 실제로 활용

하시는 날이 찾아오면 임대인 분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받고 이사 가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도 저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저의 무무의 소담소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아주신 점 감사드려요🥰)

 

빨리 몸 회복해서

더 좋은 글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무무가 멀리서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